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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부과 당부
2007-08-29 없음 1474
계산서합계표 미교부·미제출가산세 부과 당부




적부2001-1020,20020122


1.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97∼2000사업연도에 ○○부[또는 (구)○○부]와 체결한 국립공원개발사업 대행역무계약 및 국립공원 호우피해복구사업 대행역무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호우피해복구 및 국립공원사업비(이하\" 대행사업비\"라 한다) 및 그 정산반환금과 정부출연금이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되어, 그 공급시기(선급금을 받거나 반환한 때)에 계산서를 교부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공급가액 139,441,540,062원에 대한 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공급가액 52,033,434,000원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공급가액 191,474,974,062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1997∼2000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1,914,749,710원을 2001. 10. 12.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 11. 14. 청구법인이 ○○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 33,242,140천원은 공공보조금으로서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하여, 계산서 미교부 및 미제출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직권시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대행사업비(호우피해복구·국립공원사업) 102,673,374천원과 그 정산반환금 25,989,654,072원 등 합계 158,232,834,062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법인세 1,582,328,310원에 대한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심리하고자 한다.

결정요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당해 법인이 정부로부터 호우피해복구 및 국립공원사업비로 지급받은 금액과 그 정산반환금은 당해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금액을 국립공원관리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계산서 미교부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임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협동조합의 수익인식관련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