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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2007-08-29 없음 1343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검정수수료의 과세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서삼-1957, 2007.07.11

【질의】
- 당 협회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를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임교육입문검사를 치르기 위하여는 원서접수, 채점 등 경비가 소요되며 이 경비는 응시생으로부터 수수하는 응시수수료로 충당함. 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동 시험시생 관리에만 사용하고 협회 회원에게는 분배하지 아니함.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는.

【회신】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학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를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삼-1295, 2006.6.29.)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1. 서삼-1295(2006.6.29.)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시행하고 응시자로부터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사례(서삼-1162, 2005.7.22. 및 서삼-1870, 2005.10.27.)을 참고하기 바람.
2. 서삼-1162(2005.7.22.)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89, 2002.5.14.)를 참고하기 바람.
3. 서삼-1870(2005.10.27.)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면제 여부는 당해 법인이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4. 서삼46015-10789(2002.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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