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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질의회신
2007-08-29 없음 1366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관련 질의회신

【사건번호】 서이-1336, 2007.07.16

【질의】
－해외 저작권사와의 계약서에 저자 및 대행사가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와 대행사만 날인한 경우의 제한세율 적용관련
－미국비영리법인의 저작권 사용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및 미국비영리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국제거래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미국 비영리법인이 국내에서 저작권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한ㆍ미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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