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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계상시 적립금 적립 및 처분
2007-08-29 없음 141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계상시 적립금 적립 및 처분

【사건번호】 서이-1497, 2007.08.10

【질의】
(질의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시 손금산입한 준비금이 당해 사업연도 처분가능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부족하여 일부만 적립한 경우 당해연도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적립금 처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공단(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면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관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61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금을 적립

【회신】
질의 1)의 경우,「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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