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비영리 관련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07-08-29 없음 1873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의무자 명칭의 일부가 누락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2)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2007중1166 결정일자 2007년07월12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1166(2007. 7. 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에 소재한 ○○○(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8.4. ○○○소재 대지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6.7.14. 청구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대표자인 원○○○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원○○○이 2006.11.20.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그 처리결과통지서를 “○○○”로 표기하여 송달한 후 2007.4.11. 청구교회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6,3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로 표기하여 청구교회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양도주체는 “○○○”가 아니라 “○○○”이므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청구교회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올바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고지처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비록 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양도시점에는 거주자(개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표기가 일부 누락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②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ㅎ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가 “○○○”가 아닌 “○○○”임에도 납세고지서에 “○○○”로 표기되어 납세의무자가 상이함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07.1.16. 청구교회에게 통지한 불복청구결정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보면 “○○○”가 아닌 “○○○”로 올바르게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는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일부 누락하여 기재함으로 인해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에 대한 세액납부나 불복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보낸 서류상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교회는 쟁점토지가 비영리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교회는 ○○○에 소속된 교회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를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교회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8.4. 이후인 2006.1.1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렇다하여 양도일에 소급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개인)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계상시 적립금 적립 및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