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비영리 관련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2009-09-18 없음 1702
【제 목】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세정책과-708, 2009.07.09

【회신】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기한후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신설된 비영리법인이 해산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수입이자를 승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사건 부동산은 종교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인 주차장운영업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