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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2007-08-29 없음 1844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사건번호】 서이-1127, 2007.06.11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부분에서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과 소득처분방법은.
- 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법인세법」제5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대상 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해당하며(「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2항의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함)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여 동 지출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결손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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