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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2007-08-29 없음 2050
공익법인 해산시 지켜야 할 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 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 공익법인해산시 잔여재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가.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잔여재산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시 동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12.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됨 (2001.1.1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
나.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
잔여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 법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대하여 증여세(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