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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2010-08-20 없음 3299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제증명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매각수입(☞ 3년 이상 계속 미사용분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일 수 있음)


② 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③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981.5.21. 개정)

1. 진료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2. 일반업무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3. 부속병원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4.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5.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따른 제수입(☞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익금항목임)

④ 부속병원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981.5.21. 개정)

1.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부속병원관리ㆍ운영과 진료에 필요한 물건비
3. 부속병원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4. 교비회계 또는 일반업무회계로의 전출금
5. 제3항 제4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6. 기타 부속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
(☞ 위 세입 중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익금항목에 대응하는 손비는 수익사업의 손비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여부
  받는 수입금액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