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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 집합건물 관련예규 및 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
2009-09-18 없음 2712
【제 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902, 2009.03.06

【질의】
­당 단지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번지에 소제한 아파트이며, 휴대폰 통신품질 향상 목적으로 각 이동통신회사(SK, LG, KTF)에서 통신중계기를 옥상에 설치함.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공동주택관리상 공용부분으로 입주자끼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장소로 최소한의 유지보수 차원에서 수입을 받고 있으며, 수입의 발생근거는 다음과 같음.

첫째 중계기가 설치된 동 주민의 입주민들께서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보상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파차단 시험이나 장치 등 필요비용

둘째 통신선로 노출로 인한 미관저해 및 방지를 위한 도색 등 필요비용

셋째 통신중계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관리사무소의 민원응대에 필수적인 소요비용

상기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공동주택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사용료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부가-4814, 2008.12.15. 외 3건)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부가-4814(2008.12.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그 주택건물의 옥상 일부분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거래인 면세주택의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3664m(2008.10.16.)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이동통신 광중계기를 설치하게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3. 서삼46015-11159(2003.7.2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고바람.

4. 재경원소비46015-260(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구분등기된 집합건물의 연접안된 다수의 개별점포 사업시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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