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자료실 > 비영리 종합자료실
비영리법인의 회비수입
2009-04-27 없음 5633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2003.05.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법인세법 해석편람[ 주제 : 121-1-12 비영리법인이 받는 회비는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095, 1999.3.25.)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 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
1의 2.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7.2.28.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2.19. 법명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는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의 회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한 적격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예규

[문서번호] : 법인 46012-1095
[생산일자] : 1999.03.26
[제 목] : 비영리법인의 계산서 발행 여부

[ 요약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 ]

○ 본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과학기술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내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2,0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단체입니다.

○ 본회는 회원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각 회원사에 매월 지로용지를 발송하여 회비를 징수해오고 있는데 이번 법인세법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회원사측에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계산서발급을 요청받고 있는데, 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가회계법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신고